이런저런블로그

18대 대선이 코앞이다.

언제나 그랬지만 정책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않고있다. 추상적인 복지만 얘기한다. (근데 그 복지도 노인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18대 대통령은 출산률이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하며, 복지는 출산장려정책 중심으로 가야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를 최선 목표로 해야한다.

http://blog.naver.com/kolljin/140165675632

(위 링크를 꼭 보길 바란다. 그래야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올것이다.)

전에 쓴 글인데, 한국은 지금상태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난다. 왜냐고? 

젊은이가 없어진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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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가 일본(물론 gdp와 원천기술은 훨씬 딸리는)이 되도록 놔두어야 하는가?

18대 대선이 코앞인데 한국의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에 대한 토론이나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난감한일이다.

18대 대통령은 출산률이 낮아진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한다.

18대에서 이문제를 해결못하고 넘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것이다. 인구 공백기간이 최소 5년이상 연장되기 때문이다.

필자 개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말해보겠다.

출산률이 낮아진 원인은 교육비용 때문이다.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어있다. 어쩌다 이렇게 된것일까?

공교육 때문이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아서이다. 

평준화를 일단 없애야한다. 생각해봐라, 사람들의 지적능력은 불평등한데 평준화된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당연히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사교육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평등을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

선행학습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마치 공장제품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오는게 정상이라고 하는게 더 웃긴것이 아닌가?

선행학습이 문제가 되는것은 선행학습 그 자체가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을 두번 받는 교육 자원낭비가 발생한다는것이 더 문제다. 공교육에서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을 커버해줘야 한단 말이다. 

한국 교사의 질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교사 경쟁률이 높다는것은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들이 많다는것을 방증한다. 문제는 커리큘럼과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 있는것이다.

대학처럼 각자 과목에 대해서 수준이 맞는반을 돌아다니면서 받는 시스템 혹은 우열반을 재대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도록 해야한다. 대학 혹은 사교육의 시스템을 가져와야한다.

(교육에 대해서 할말이 더 많지만 글이 길어지면 읽기힘드므로 이쯤에서 접는다. 이것만도 하기 힘든것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의 초점은 출산장려정책에 맞춰야한다. 

전쟁중 부상환자가 나오면 우선순위에 원칙이 있다. 치료해도 죽을것같은 사람은 치료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치료를 하면 살지만 안하면 죽을것 같은 사람을 우선순위에서 앞에 논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택을 하는것이다.

복지에서도 이 원칙을 따라야한다.

현재 복지의 초점이 너무나도 노년층 중심으로 맞춰져있다. 노년에게 아무리 복지를 해줘도 이것은 쓴돈만큼 사회에 돌아오는것이 없다. 그냥 돈을 버리는것에 가깝다.

반면 출산에 복지비용이 투자된다면 이는 사회 전채를 살리는 일이다. 출산정책으로 태어난 국민도 일평생 평균 일년에 500만원이상(현재그렇다고한다) 세금을 낼것이며, 소비자로서 소비를 하고 생산자로서 물건을 만들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부모님을 챙겨드려서 노인복지 문제도 덜 수 있게 되는것이다.

현재 한국의 출산률은 전쟁중 부상당한 군인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그들은 치료가능한 환자이다.우선순위의 최우선에 그들이 있어야한다.

유럽에서는 자식을 낳으면 천만원 이상씩 보조금을 나라에서 준다. 이게 그나라가 복지에 미쳐서 그러는것이 아니다. 실제 신생아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나는 증세보다는 탈세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탈세가 만연해 있다. 부가가치세가 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은 세금을 다 내는 반면, 사업자인 전문직, 기업 등은 세금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다. 이는 사회에 매우 큰 불평등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국세청 irs는 엄청난 힘이있다. 한국의 국세청을 생각하면 안된다. 거의 검찰이다. 미국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벌금을 때린다. 

세금 증액을 위한 첫번째는, 탈세범을 조지는것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많은 세금을 낼수 있지만 아직 세금을 안내는 주체가 아직 있다.

지하경제다.

룸싸롱,성매매 등등 세금 한푼안내지만 큰돈이 오고가는곳이 많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면 그것만으로 세금문제를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 있다. 

미국에 금주법이 있을때 마피아들이 금주법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큰돈을 벌어들였었다. 이것과 똑같은 논리다. 법으로 막아놓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완전 사라지는것이 아니고, 지하경제를 통해서 부가 조폭을 비롯한 사회의 리스크 테이커들에게 넘어가게된다.

지하경제의 양성화, 물론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많을것을 안다. 하나, 그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고 대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하고 싶다.

이래도 안되면 증세를 생각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쓸대없이 돈 빠져나가는 구멍을 없애야한다.

어디서 가장 쓸대없는 돈이 빠져나갈까?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바로 보이지 않기때문에 감시가 덜하기 때문이다.

발전하지 않은 동네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공공기관 건물이더라. 이게 말이되나?

그리고 f1 액스포, 올림픽... 이런 말도안되는곳에 돈낭비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폐혜들이다. 

일단 질러놓는거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내 인기끌고 다음 재선을 위해서 좋다! 라고 생각하고 어짜피 재원은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커버해줄거라고 생각하는것이다. 

이걸 막아야한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지방채 사는사람은 중앙정부가 갚아줄것으로 생각하고 사게된다. 중앙정부에서도 언젠가 결국 문제되면 갚아줘야한다.

그럼 결론은? 

눈먼돈의 탄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사업을 중앙정부의 철저한 검증 이후에 진행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과 같이 지방의 큰물주로서 돈펑펑쓰는 주체가 아니라, 지방의 세밀한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할 것이다.

이밖에도 국가단위 대규모 SOC사업을 이제는 중단해야할것이다. 근원적으로 인구가 줄면 SOC만들어 놓아도 쓸사람이 없다는것을 고려해야한다. 인구가 줄면 다필요없다. 출산장려정책이 그래서 중요한것이다.

결론

1. 출산장려정책에 큰돈을 써야한다. 애낳으면 돈 펑펑줘라. 이건 돈낭비가 아니다.

2. 출산률 저하의 1등공신은 사교육비용이며, 이는 공교육이 망가져서이다. 이걸 해결해라.

3. 이 재원은 탈세범 조져서 얻든가, 혹은 지하경제에서 세금을 걷어내던가 해라. 그게 안되면 그다음 증세얘기해야지 시작부터 증세얘기하지마라.

4.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 빠져나가는 눈먼돈들을 지켜라.

상대방을 어떻게 꿰뚫어볼 수 있을까? 그것도 단시간에 말이다. 회사에서 면접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상대방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한다면 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것보단 상대방의 평소 성격이 배어있는 것들, 즉 방의 모습, 옷차림, 행동거지, 블로그 등 에서 더 확률 높게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외부 증거를 통하여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이것이 스눕의 주제이다.

블링크라는 책이 있다. 말콤 그레드웰의 베스트셀러인데, 사람의 직감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서술한 책이다. 이 책은 상대방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방을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하나 그것까지다.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는 언급이 없다. 그냥 직감이라고 하고 넘어간다. 그레드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 했었다. 단 어떻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스눕은 ‘어떻게’에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즉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스눕에서는 오션스 파이브 라는 성격 분류 유형을 사용한다. 이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동조성, 신경성 5가지 기준으로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다. 스눕은 이 5가지 성격유형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준다. 특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시해준점은 정말 좋았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란다.

스눕은 성격 유형중 판단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개방성 외향성은 판단하기 쉬운 부분인 반면, 동조성은 판단하기 매우 힘들다. 회사에서 면접을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동조성일 것이다. 동조성이 떨어지는 사람과는 신뢰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간단한 면담과 사무실 분위기를 통해서는 이를 전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인사담당 실무자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이 책은 신기한 성격 분석방법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흥미있다. 반면 전문적인 방법이 소개되다 보니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다. 스눕과 같은 책은 아에 전문서적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방법론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매뉴얼’처럼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수치들까지 제시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부동산이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천천히 이어지면서 연착륙 형태를 보여주길 희망하였으나 시장의 흐름이 반대로 가고있다. 최근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제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이 재대로 먹히지 않는다고한다. 이는 전세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파트 가격이 두 시장에서 형성된다. 전세시세가 상승하면 아파트가격도 상승한다고 한다. 매매시장보다 가격이 싸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전세시장의 가격을 바탕으로 매매시장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전혀 다른 시장인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을 빌미로 매매시장의 호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 거래를 바탕으로 한 가격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세에 대한 대출에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또한 전세를 제한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살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세금은 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그만큼 수요자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고 가격이 쉽게 오를 수 있다.

또한 전세시장에는 수요자들의 편견이 있다. 전세금은 안전할 것이라는 편견. 이 편견 때문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매매에 비해 큰 고민 없이 전세를 들어간다. 때문에 전세가격의 상승은 매매가에 비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 여기에는 큰 모순이 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다면 절대로 전세금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현재 LTV가 수도권의 경우 60%이다. 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5억 아파트의 경우 전세시세의 경우 2억정도 한다. 그럼 3억대출과 2억 전세를 가지고 5억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거기다 집주인의 경우는 전제산을 전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하자(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다). 만일 아파트 가격이 40% 하락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집주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한다. 담보인 집이 넘어간다는 얘기다. 그럼 전세금은? 그냥 날라가는 것이다. 법적인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이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형태로 전세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살 때 전세를 끌어쓰는 행태가 부동산 초기 투자금을 줄여준다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을 살 때 전세와 대출을 껴서 사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 되었다. 전세제도가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를 극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는 투자한 자산의 가치와 투자한 자본의 비율이다. 5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자본 5억으로 사면 레버리지는 0이된다. 만일 2.5억 대출받아서 샀으면 레버리지는 2배이다. 하나 3억 대출에 2억 전세를 꼈을 때는 레버리지는 무한이 된다. 자기돈이 전혀 안들어 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극적인 레버리지 상승은 자산가치 하락이 이루어질 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구조상 이 피해를 전세세입자가 받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전세제도는 문제가 많다. 전세제도 자체가 버블을 만들고 있으며, 버블이 깨질 경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할 방법도 없다. 아마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면 그것을 계기로 전세제도가 쇠퇴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 한국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DTI는 지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단 LTV는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의 경우 한번 터지면 자산가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태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LTV비율은 이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다.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일반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당장 이 제도를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당장으로선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버블 이후를 생각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차 제도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주택 공급을 한다면 임대전용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줄요약

1.전세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매매시장의 집값을 올리는것은 문제가 있다.
2.전세는 위험하다. 전세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버블이터지면 돈 못돌려받을 수 있다.
3.전세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투기할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며, 전세세입자도 피해받을 수 있다.

서울경제발 [인구대재앙] 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기사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인구감소가 문제라는 성향의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나는 반대로 인구감소를 환영하기 때문이다.

일단 왜 이리 한국은 출산에 목을 매다는지부터 생각해보자. 별거 없다. 경제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자. 과연 국가단위의 경제규모 유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개개인별 삶의 질이 높은 것이 훨씬 낳은 것 아닌가? ‘나는 국가가 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굳이 설득하지 않겠다. 가치관의 차이이다. 하나 나는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 잘 만들어진 국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근본적인 국가의 경제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은 애초에 인정하지 않겠다.

인구가 줄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인구가 줄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도 세출이 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이는 국민을 세금 내는 기계 정도로 여기는 발언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복지예산 증가, 아니 단순히 예산 증가라기 보단 복지 관련 산업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관점이야 말로 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관점이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60세 은퇴? 근본적인 이 패러다임을 버려라. 죽기 전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 취업이민이 늘면 된다.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 여러 가지는 제화의 이동은 자유롭지만 주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생산공장과 한국의 생산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경쟁은 한 시장에서 하는데 노동자의 충원은 제한된 인력시장에서 해야 하는가? 그냥 인력시장의 문을 열면 다 해결된다.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인구 집중에 기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나는 인구 감소와 함께현재 발생하는 도시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도로 정체도 없어질 것이며 부동산 버블도 사라질 것이다. 개인별 사용 가능한 녹지도 늘어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현재 한국의 인구밀도는 1제곱 킬로미터당 490명으로 세계 3위이다. 선진국은 23명이며 개도국은 68명 세계평균 51명이다. 굳이 이러한 인구 상황을 유지시켜야 할까?

나는 진화론을 좋아한다. 진화론적으로 해석하자면 현재 한국의 가족집단에서 적자는 작은 가족이 되었다. 특히 자녀가 적은 가족이 생존이 유리해진 것이다. 작은가족이 적자가 된 것은 인구 밀집 현상에 기인한 것이며, 개별 가족들의 선택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인구밀집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눈먼시계공은 한국사회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자. 이제 한국은 인구구조의 근본이 변화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추어서 정부의 지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며 사업체들도 이를 감안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작지만 강한나라’ 보다는 ‘작고 국민이 행복한나라’ 가 되기 위해서 인구감소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이다.

시보레 볼트 1리터당 100km를 달린다는 뉴스가 나왔다. 볼트는 사실상 전기차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어찌되었던, 결국 올 것이 오고 있다. 본격적인 전기차 대량생산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기차는 자동차 업체의 기피품이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주 구성부품은 자동차 생산업체가 생산하던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제일 비싼 베터리, 모터는 자동차와 관련이 없으며, 자동차 업체의 주 수입원인 엔진판매와 이의 생산라인 등을 정지해야 한다.) 과거 켈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의무화한적이 있었다. 그래서 EV1이라는 시대를 앞선 전기차가 90년대에 돌아다닌 적이 있었지만, 자동차업체와 석유업체의 로비로 이 차는 완~전 종족을 감추고 말았다.(중고차를 가지는 것 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전기차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을 것이다. 더 궁금한 사람은 ‘Who Killed the Electric Car’ 를 찾아서 보기를) 그랬던 GM이 지금은 사실상 전기차 대량생산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뒤늦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형태로 말이다. GM은 죽기 직전이다.(죽었다 살려줬다가 더 맞다) 살기 위해서 뭐든 해야한다. 지금까지 대충 자동차를 만들어도 미국소비자들이 차를 사주니 GM은 브랜드 확장만을 하면서 똑 같은 베이스의 차를 찍어내듯 만들어왔었다. (경영학 교과서에서 GM의 브랜드 확장 전략을 좋은 사례로 보여주는 것은 넌센스다. 당시 포드가 바보짓을 햇을뿐..) 그렇게 안일한 행동을 해오던 GM이 일제차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 GM은 생존의 탈출구를 찾기 위하여 볼트와 같은 차를 만들게 된 것이다. 10년전 EV1이란 잘나온 전기차를 아에 지구상에서 없에버리려 했던 GM이 다시 전기차를 만들다. 이는 소비자를 위한 신제품은 치열한 경쟁만이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EV1이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제품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결국 시장논리가 해결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효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적 생산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그것이 로비에 의한 중단이라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죽기직전의 경쟁상황 속에서나 발생 가능한 것이다. 정부 등 외적인 압력은 경쟁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의 미덕은 경쟁에 있는 것이다.

Ps.이 글은 전기차가 소비자에게 근본적으로 좋다는 가정을 깔고있다. 나는 전기차를 옹호한다. 자동차의 소음이 완전 사라지며 에너지 효율도 더 높고 석유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서 빨리 전기차가 대중화 되는 시기가 오길 바란다.

ps2.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탈 카메로의 전환을 기억하는가? 그 와중에 코닥 후지필름과 같이 필름의 강자였던 회사들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시장의 주도권을 잃고 말았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연쇄살인범 30인에 유영철이 올라있다는 뉴스가 오늘 포털 탑에떠있다. 서해안 갯벌에서는 식인상어가 나타났다고 또 뉴스 톱이다. 살인범은 늘 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식인상어? 상어 앞에 식인이란 말을 붙이는게 미안하지만(그렇다면 호랑이도 식인호랑이 사자도 식인사자다) 상어도 늘 상 있어왔다. 사람의 죽음에 그럼 살인마와 상어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매우 안된 일이지만.

살인자와 식인상어에 대한 뉴스는 공익을 위한 것일까? 전혀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조기 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물에 빠졌을 때의 대응방법, 그리고 '해파리'의 위험함을 강조하는 것이 더 맞다. (해파리 위험하다, 다이빙도중 쓸려봤는데 퉁퉁 붓는 것이 장난 아니다. 알러지 반응이라도 있다면? 죽을 수 있다. 해파리에 의한 죽음이 상어에 의한 죽음보다 훨씬 많다)

뉴스가 원하는 것은? 관심이다. 정보포화의 오늘날 제일 희소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다. 그럼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뭐니뭐니해도 재일 우선인 것은 '죽음' 이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어찌 저항할 수 없는 죽음, 공포 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포에 대해서는 뇌의 아주 본능적인 부위(편도체)에서 경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바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심의 경제학' 이라는 책에 잘 나와있다. 그 중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관심의 상대적 비교였다. 같은 관심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대립 요소가있다. 회피적 - 매력적, 무의식적 - 의식적, 강요된 - 자발적 이렇게 3가지의 대립요소가있다. 물론 이 대립요소도 동시 성립도 가능하다. 그러한 동시 성립을 제외하고 비교를 할 때에는 매력적인 요소보다 회피적인 요소에 자발적 요소보다 강요된 요소에 사람은 더 반응한다고 한다.

연쇄살인범에 의한 죽음, 식인상어에 의한 죽음 회피적 관심의 절대적인 상징이다.

공포라는 얘기를 했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기억나는가? 가장 기억이 나는 문구는 뭐니뭐니해도 '공포의 대왕이 나타난다'는 문구일 것이다. 거기다가 관심 받기 좋게 맨 마지막에있다. 이  문구 때문일까? 노스트라다무스는 정말 오랜 시간 관심 받아왔다.

관심의 경제학에서는 공포에 대한 회피적 관심에 빗대어 이런 얘기를 한다. 관심을 받고 싶거든 차라리 목에 뱀을 하나 걸고 나타나라고. 사람들은 뱀 때문에 당신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새 프로젝트를 런칭해야하는 나도 관심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인가. 고민할 요소가 정말 많다. 만일 내가 '공포의'준혁 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거나 뱀을 목에 걸고 어딘가 나타나더라도 '이 친구가 관심이 부족해서 이러는구나' 라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여기까지 글을 봐준 여러분, 관심 가지고 자주 놀러와주시거나 rss리더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ps. 맨 위의 코브라 사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섬뜩하고 그냥 관심이 가지 않는가?

한국 금융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초는 미국발이지만 한국이 가장 취약한 상태임을 환율,주가 등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최대의 피해자는 KIKO(Knock-in Knock-out Option,정식명칭 barrier option)를 매수한 중소 기업들입니다. 저는 참 의아해했습니다. 왜 KIKO를 매수했을까? 키코는 엄청 위험하며 값은싼 옵션입니다. 때문에 벌면 돈을 왕창 벌 수 있지만, 잃으면 아주 크게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인 재무적 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있다면 KIKO를 함부로 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중소기업들이 환헷지를 하긴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싸게 하고(KIKO의 유일한 장점은 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돈도 더 벌어보자 는 투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KIKO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에 서도 왜 중소기업이 KIKO를 샀는가에 대한 언급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의 지인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은행 측에서 KIKO를 거의 강매했다고 했습니다. 즉 은행들의 오랜 관행인 끼워팔기 스타일로 대출과 함께 KIKO를 강매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950원정도의 환율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기에 재무적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 담당자로서는 쉽게 싸인을 했을 것입니다.

카드끼워팔기, 펀드끼워팔기 만 있었던게 아니고 KIKO도 끼워팔기 했다는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푼 더 벌어보겠다는 은행들의 욕심 때문에 피곤하게 카드사고,펀드사고 또 KIKO까지 사서 회사까지 망하다니.. 사실 또 우낀게 은행 때문에 산 KIKO때문에 은행도 대출해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KIKO는 백투백, 즉 외국은행이 판매한 것이고 한국의 은행들은 소매상처럼 물건을 인도한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파산, 외국은행->키코평가이익 한국은행->대출자산 부실화 이렇게 되겠네요. 한국은행들 참 근시안적입니다.

Ps1.은행은 왜 키코를 팔았는가? 하며 애초에 워낙 키코가 싼 옵션이기에 이를 판매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싼 거니 좀 비싸게 팔아도 티가 덜 나죠.

ps2. 사진은 구글에서 KIKO 검색해서 나온거 그냥 퍼왔습니다. 엘범이라는대 엘범명이 '혼자서 암흑속에' 이군요. 왠지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상황과 어울립니다.

ps3.kiko의 규모가 이 때문에 한국은행들의 대출자산 부실화가 될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워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