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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세로 말이 많습니다. 감세 얘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레이건입니다. 80년대 미국의 상징이었던 레이건. 감세정책을 지지하는 측은 레이건이 성공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폴크루그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논리를 따라가보면 레이건정부가 그다지 잘한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폴크루그먼의 저서 ‘경제학의 향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일단 80년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분석해야겠지요. 왜일까요? 이는 감세 때문이 아니라 ‘실업률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업률 번화 없이 가능한 성장률로서 이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리한 재정적 정책 혹은 금융정책을 필요로 합니다(환율변동 혹은 대규모 사업을 통한 일시적인 수치 변화) 그렇다면 80년대 미국은 어떠하였는가, 실업률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7%의 엄청난 성장을 보인 1984년은 실업률이 -2%이상 떨어진 극히 예외적인 해입니다. 이러한 실업률의 변동에 의한 성장을 감세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서는 곤란합니다.

 

또 하나는 통계의 오류가 있습니다. 디즈레일리(영국의 위대한 수상)가 한말이 있지요. “이 세상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수치를 볼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기간을 자르는 방법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성장률은 들쭉 날쑥 했습니다. 이중 특정 기간을 잘라서 본다면 의도적으로 지표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레이건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84년의 자료를 많이들 얘기하지만 82년의 극도의 불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단순한 성장률 수치만을 보면서 이를 구분 짖고 공을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위에서 말한 실업률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크루그먼은 결국 감세가 미국경제를 호황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감세 때문에 미국경제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빈부차를 심하게 벌려놓았다고 말하지요. 그럼 설사 감세가 나라경제에 득이 되다고 할 때 이를 위해서(물론 그러기엔 감세는 영향력이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케이즈의 소비함수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소득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모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돈이 없을 때 1000원이 지갑에 들어오면 이를 다 써야 하지만, 돈이 많을 때 지갑에 1000원이 들어온다면 이를 쓸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세와 같이 돈을 돌려주는 정책(실질적으로 받을 돈을 안받는 것이니까 돌려주는 것과 같지요)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가요? 또한 이때 목적이 얼어붙은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이라면 말입니다. 당연히 가벼운 지갑에 1000원을 넣어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다면 물품세·부가가치세·관세·주세(酒稅)·유류세(油類稅)·전기세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간접세를 낮추는게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말을 지난번에 누군가 하던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TV에서 감세를 제외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어디 있는가? 라는 말을 정부의 고위 관리자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감세가 아닌 할만한 일들 정말 많습니다. IT인프라 하나 잘 닦은 것으로 2000년대 초반을 우려먹었던 한국입니다. 좀 멀리 보자면 경부고속도로 깐 것을 시작으로 70년대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입니다.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것을 경험으로 배워왔습니다. 지금은 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냥 경제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쓰기엔 너무 길어질 듯 합니다)

 

나라에 돈이 얼마가 있다 없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입니다. 저는 현정부가 정말 옳은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당연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총알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줄이겠습니다.

우연히 비즈니스 체널을 보다가 프랭크 게리가 나오더군요

프랭크 게리가 누구냐? 하면 지금 살아있는 전세계의 건축가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작품들 사진을 보시고자 한다면 밑의 링크를 클릭해주시고요, 혹은 아무 포털에 가셔서 프랭크 게리 하면 쭈~악 하면서 많은 글들이 보일 것이에요

프랭크게리의 작품들

아무튼 게리가 한마디 하더군요, 자기의 꿈이 하나 있는데 공항을 디자인 하고 싶답니다.
공항을 디자인한적이 한번도 없고 다른 일은 바빠서 못해도 공항은 꼭 디자인 하고 싶다 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제주도가 생각나더군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이다 보니 제주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도 참 안타까운 곳이죠. 자연환경으로는 입발린 말이 아니고 진짜로 전세계 어디 내놓아도 아쉬울 것 없는 곳인데 관광인프라가 참 거시기한 동네이죠

특히 외국인 친구가 와보더니 공항에 대한 아쉬운 말을 한적도 있고요. 말만 국제 공항이지 이게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말도 있고요.

공항 건설이야 너무나도 정치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건...

만약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 한다면 이것 하나로서 엄청난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게리는 29년생 이제 살날이 얼마 안남았죠..

아마 공항 하나 디자인 한다면 그것은 하나이자 마지막 게리의 공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제주도가 아니라도 공항을 건설하고자 하시는분은 꼭 게리에게 연락하세요. 이것 하나로 작품이 되고 도시가 살것입니다!

구겐하임미술관 하나로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가 먹고 산다는 얘기가 생각나는군요

아무튼 관광 담당하시는 분들 제주도든 한국전체든(한국 자체가 관광 인프라.. 거시기 하죠) 이런 인물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론.공항을 만들거면 게리에게 전화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