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출산장려정책과 그 재원확보가 급선무다.

18대 대선이 코앞이다.

언제나 그랬지만 정책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않고있다. 추상적인 복지만 얘기한다. (근데 그 복지도 노인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18대 대통령은 출산률이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하며, 복지는 출산장려정책 중심으로 가야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를 최선 목표로 해야한다.

http://blog.naver.com/kolljin/140165675632

(위 링크를 꼭 보길 바란다. 그래야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올것이다.)

전에 쓴 글인데, 한국은 지금상태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난다. 왜냐고? 

젊은이가 없어진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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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가 일본(물론 gdp와 원천기술은 훨씬 딸리는)이 되도록 놔두어야 하는가?

18대 대선이 코앞인데 한국의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에 대한 토론이나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난감한일이다.

18대 대통령은 출산률이 낮아진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한다.

18대에서 이문제를 해결못하고 넘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것이다. 인구 공백기간이 최소 5년이상 연장되기 때문이다.

필자 개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말해보겠다.

출산률이 낮아진 원인은 교육비용 때문이다.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어있다. 어쩌다 이렇게 된것일까?

공교육 때문이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아서이다. 

평준화를 일단 없애야한다. 생각해봐라, 사람들의 지적능력은 불평등한데 평준화된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당연히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사교육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평등을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

선행학습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마치 공장제품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오는게 정상이라고 하는게 더 웃긴것이 아닌가?

선행학습이 문제가 되는것은 선행학습 그 자체가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을 두번 받는 교육 자원낭비가 발생한다는것이 더 문제다. 공교육에서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을 커버해줘야 한단 말이다. 

한국 교사의 질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교사 경쟁률이 높다는것은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들이 많다는것을 방증한다. 문제는 커리큘럼과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 있는것이다.

대학처럼 각자 과목에 대해서 수준이 맞는반을 돌아다니면서 받는 시스템 혹은 우열반을 재대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도록 해야한다. 대학 혹은 사교육의 시스템을 가져와야한다.

(교육에 대해서 할말이 더 많지만 글이 길어지면 읽기힘드므로 이쯤에서 접는다. 이것만도 하기 힘든것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의 초점은 출산장려정책에 맞춰야한다. 

전쟁중 부상환자가 나오면 우선순위에 원칙이 있다. 치료해도 죽을것같은 사람은 치료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치료를 하면 살지만 안하면 죽을것 같은 사람을 우선순위에서 앞에 논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택을 하는것이다.

복지에서도 이 원칙을 따라야한다.

현재 복지의 초점이 너무나도 노년층 중심으로 맞춰져있다. 노년에게 아무리 복지를 해줘도 이것은 쓴돈만큼 사회에 돌아오는것이 없다. 그냥 돈을 버리는것에 가깝다.

반면 출산에 복지비용이 투자된다면 이는 사회 전채를 살리는 일이다. 출산정책으로 태어난 국민도 일평생 평균 일년에 500만원이상(현재그렇다고한다) 세금을 낼것이며, 소비자로서 소비를 하고 생산자로서 물건을 만들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부모님을 챙겨드려서 노인복지 문제도 덜 수 있게 되는것이다.

현재 한국의 출산률은 전쟁중 부상당한 군인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그들은 치료가능한 환자이다.우선순위의 최우선에 그들이 있어야한다.

유럽에서는 자식을 낳으면 천만원 이상씩 보조금을 나라에서 준다. 이게 그나라가 복지에 미쳐서 그러는것이 아니다. 실제 신생아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나는 증세보다는 탈세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탈세가 만연해 있다. 부가가치세가 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은 세금을 다 내는 반면, 사업자인 전문직, 기업 등은 세금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다. 이는 사회에 매우 큰 불평등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국세청 irs는 엄청난 힘이있다. 한국의 국세청을 생각하면 안된다. 거의 검찰이다. 미국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벌금을 때린다. 

세금 증액을 위한 첫번째는, 탈세범을 조지는것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많은 세금을 낼수 있지만 아직 세금을 안내는 주체가 아직 있다.

지하경제다.

룸싸롱,성매매 등등 세금 한푼안내지만 큰돈이 오고가는곳이 많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면 그것만으로 세금문제를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 있다. 

미국에 금주법이 있을때 마피아들이 금주법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큰돈을 벌어들였었다. 이것과 똑같은 논리다. 법으로 막아놓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완전 사라지는것이 아니고, 지하경제를 통해서 부가 조폭을 비롯한 사회의 리스크 테이커들에게 넘어가게된다.

지하경제의 양성화, 물론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많을것을 안다. 하나, 그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고 대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하고 싶다.

이래도 안되면 증세를 생각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쓸대없이 돈 빠져나가는 구멍을 없애야한다.

어디서 가장 쓸대없는 돈이 빠져나갈까?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바로 보이지 않기때문에 감시가 덜하기 때문이다.

발전하지 않은 동네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공공기관 건물이더라. 이게 말이되나?

그리고 f1 액스포, 올림픽... 이런 말도안되는곳에 돈낭비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폐혜들이다. 

일단 질러놓는거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내 인기끌고 다음 재선을 위해서 좋다! 라고 생각하고 어짜피 재원은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커버해줄거라고 생각하는것이다. 

이걸 막아야한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지방채 사는사람은 중앙정부가 갚아줄것으로 생각하고 사게된다. 중앙정부에서도 언젠가 결국 문제되면 갚아줘야한다.

그럼 결론은? 

눈먼돈의 탄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사업을 중앙정부의 철저한 검증 이후에 진행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과 같이 지방의 큰물주로서 돈펑펑쓰는 주체가 아니라, 지방의 세밀한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할 것이다.

이밖에도 국가단위 대규모 SOC사업을 이제는 중단해야할것이다. 근원적으로 인구가 줄면 SOC만들어 놓아도 쓸사람이 없다는것을 고려해야한다. 인구가 줄면 다필요없다. 출산장려정책이 그래서 중요한것이다.

 

위의 주장은 하나같이 다 하기 힘든 일이다. 지금의 기득권들의 이권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기득권이 누구냐고? 1.중장년층 2.평등을강조하는그룹 3.지방자치단체와 그에 이권이 얽힌 사람들.. 반면 혜택을 보는사람들은 누구냐? 미래의 한국 한국인들!! 난감하다. 미래사람을 지금 불러와서 투표시킬수도 없고. 하지만 진짜 리더라면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고, 우리의 후손이 결국 나와 한피이며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단연코 없다. 전에 글에서 썼듯이 지금이 한국의 피크이며 당장 10년후부터 10년전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결론

1. 출산장려정책에 큰돈을 써야한다. 애낳으면 돈 펑펑줘라. 이건 돈낭비가 아니다.

2. 출산률 저하의 1등공신은 사교육비용이며, 이는 공교육이 망가져서이다. 이걸 해결해라.

3. 이 재원은 탈세범 조져서 얻든가, 혹은 지하경제에서 세금을 걷어내던가 해라. 그게 안되면 그다음 증세얘기해야지 시작부터 증세얘기하지마라.

4.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 빠져나가는 눈먼돈들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