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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한국은 권력기관이 뭐든 컨트롤 하려고 한다.
컨트롤을 하면 거기서 권력이 나오고, 그것을 기반으로 권력기관이 유지되는 것이긴 하다.
자유와는 거리가 참 멀다.
시장경제를 강조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규제와 권력부터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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