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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발 [인구대재앙] 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기사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인구감소가 문제라는 성향의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나는 반대로 인구감소를 환영하기 때문이다.

일단 왜 이리 한국은 출산에 목을 매다는지부터 생각해보자. 별거 없다. 경제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자. 과연 국가단위의 경제규모 유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개개인별 삶의 질이 높은 것이 훨씬 낳은 것 아닌가? ‘나는 국가가 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굳이 설득하지 않겠다. 가치관의 차이이다. 하나 나는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 잘 만들어진 국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근본적인 국가의 경제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은 애초에 인정하지 않겠다.

인구가 줄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인구가 줄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도 세출이 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이는 국민을 세금 내는 기계 정도로 여기는 발언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복지예산 증가, 아니 단순히 예산 증가라기 보단 복지 관련 산업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관점이야 말로 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관점이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60세 은퇴? 근본적인 이 패러다임을 버려라. 죽기 전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 취업이민이 늘면 된다.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 여러 가지는 제화의 이동은 자유롭지만 주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생산공장과 한국의 생산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경쟁은 한 시장에서 하는데 노동자의 충원은 제한된 인력시장에서 해야 하는가? 그냥 인력시장의 문을 열면 다 해결된다.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인구 집중에 기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나는 인구 감소와 함께현재 발생하는 도시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도로 정체도 없어질 것이며 부동산 버블도 사라질 것이다. 개인별 사용 가능한 녹지도 늘어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현재 한국의 인구밀도는 1제곱 킬로미터당 490명으로 세계 3위이다. 선진국은 23명이며 개도국은 68명 세계평균 51명이다. 굳이 이러한 인구 상황을 유지시켜야 할까?

나는 진화론을 좋아한다. 진화론적으로 해석하자면 현재 한국의 가족집단에서 적자는 작은 가족이 되었다. 특히 자녀가 적은 가족이 생존이 유리해진 것이다. 작은가족이 적자가 된 것은 인구 밀집 현상에 기인한 것이며, 개별 가족들의 선택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인구밀집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눈먼시계공은 한국사회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자. 이제 한국은 인구구조의 근본이 변화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추어서 정부의 지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며 사업체들도 이를 감안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작지만 강한나라’ 보다는 ‘작고 국민이 행복한나라’ 가 되기 위해서 인구감소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