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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천천히 이어지면서 연착륙 형태를 보여주길 희망하였으나 시장의 흐름이 반대로 가고있다. 최근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제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이 재대로 먹히지 않는다고한다. 이는 전세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파트 가격이 두 시장에서 형성된다. 전세시세가 상승하면 아파트가격도 상승한다고 한다. 매매시장보다 가격이 싸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전세시장의 가격을 바탕으로 매매시장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전혀 다른 시장인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을 빌미로 매매시장의 호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 거래를 바탕으로 한 가격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세에 대한 대출에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또한 전세를 제한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살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세금은 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그만큼 수요자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고 가격이 쉽게 오를 수 있다.

또한 전세시장에는 수요자들의 편견이 있다. 전세금은 안전할 것이라는 편견. 이 편견 때문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매매에 비해 큰 고민 없이 전세를 들어간다. 때문에 전세가격의 상승은 매매가에 비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 여기에는 큰 모순이 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다면 절대로 전세금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현재 LTV가 수도권의 경우 60%이다. 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5억 아파트의 경우 전세시세의 경우 2억정도 한다. 그럼 3억대출과 2억 전세를 가지고 5억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거기다 집주인의 경우는 전제산을 전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하자(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다). 만일 아파트 가격이 40% 하락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집주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한다. 담보인 집이 넘어간다는 얘기다. 그럼 전세금은? 그냥 날라가는 것이다. 법적인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이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형태로 전세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살 때 전세를 끌어쓰는 행태가 부동산 초기 투자금을 줄여준다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을 살 때 전세와 대출을 껴서 사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 되었다. 전세제도가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를 극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는 투자한 자산의 가치와 투자한 자본의 비율이다. 5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자본 5억으로 사면 레버리지는 0이된다. 만일 2.5억 대출받아서 샀으면 레버리지는 2배이다. 하나 3억 대출에 2억 전세를 꼈을 때는 레버리지는 무한이 된다. 자기돈이 전혀 안들어 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극적인 레버리지 상승은 자산가치 하락이 이루어질 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구조상 이 피해를 전세세입자가 받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전세제도는 문제가 많다. 전세제도 자체가 버블을 만들고 있으며, 버블이 깨질 경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할 방법도 없다. 아마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면 그것을 계기로 전세제도가 쇠퇴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 한국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DTI는 지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단 LTV는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의 경우 한번 터지면 자산가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태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LTV비율은 이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다.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일반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당장 이 제도를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당장으로선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버블 이후를 생각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차 제도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주택 공급을 한다면 임대전용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줄요약

1.전세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매매시장의 집값을 올리는것은 문제가 있다.
2.전세는 위험하다. 전세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버블이터지면 돈 못돌려받을 수 있다.
3.전세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투기할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며, 전세세입자도 피해받을 수 있다.

한국 금융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초는 미국발이지만 한국이 가장 취약한 상태임을 환율,주가 등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최대의 피해자는 KIKO(Knock-in Knock-out Option,정식명칭 barrier option)를 매수한 중소 기업들입니다. 저는 참 의아해했습니다. 왜 KIKO를 매수했을까? 키코는 엄청 위험하며 값은싼 옵션입니다. 때문에 벌면 돈을 왕창 벌 수 있지만, 잃으면 아주 크게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인 재무적 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있다면 KIKO를 함부로 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중소기업들이 환헷지를 하긴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싸게 하고(KIKO의 유일한 장점은 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돈도 더 벌어보자 는 투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KIKO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에 서도 왜 중소기업이 KIKO를 샀는가에 대한 언급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의 지인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은행 측에서 KIKO를 거의 강매했다고 했습니다. 즉 은행들의 오랜 관행인 끼워팔기 스타일로 대출과 함께 KIKO를 강매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950원정도의 환율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기에 재무적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 담당자로서는 쉽게 싸인을 했을 것입니다.

카드끼워팔기, 펀드끼워팔기 만 있었던게 아니고 KIKO도 끼워팔기 했다는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푼 더 벌어보겠다는 은행들의 욕심 때문에 피곤하게 카드사고,펀드사고 또 KIKO까지 사서 회사까지 망하다니.. 사실 또 우낀게 은행 때문에 산 KIKO때문에 은행도 대출해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KIKO는 백투백, 즉 외국은행이 판매한 것이고 한국의 은행들은 소매상처럼 물건을 인도한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파산, 외국은행->키코평가이익 한국은행->대출자산 부실화 이렇게 되겠네요. 한국은행들 참 근시안적입니다.

Ps1.은행은 왜 키코를 팔았는가? 하며 애초에 워낙 키코가 싼 옵션이기에 이를 판매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싼 거니 좀 비싸게 팔아도 티가 덜 나죠.

ps2. 사진은 구글에서 KIKO 검색해서 나온거 그냥 퍼왔습니다. 엘범이라는대 엘범명이 '혼자서 암흑속에' 이군요. 왠지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상황과 어울립니다.

ps3.kiko의 규모가 이 때문에 한국은행들의 대출자산 부실화가 될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워서 쓴 글입니다.

오늘 심야토론에서 부동산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부동산의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택보급율에 대하여

 - 주택보급율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아직 한국은 주택의 보급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보급율이 100%수준이라서 더 이상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는 주택의 수명을 생각한다면 달리 보아야 합니다. 즉 2~30년 단위로 주택은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수요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을 할 때 여기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주거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급율은 110%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는 주택보급율을 110~120%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주택의 추가 공급은 필요합니다.

2. 주택가격에 버블이 있는가?

 - 주택가격에 과연 버블이 있는가 없는가? 를 판단할 때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를 통한 수익과 시중 금리를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1억원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통한 임대 수익이 금리를 5%라고 가정하였을 때 년 500만원 수준이 나와야 하는데 이에 못하다면 그만큼 주택 가격에 버블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분명한 버블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전세금액과 집값과의 비교입니다. 전세와 집값의 차이는 결국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값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아도 집값의 40% 정도는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에 따른 가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장기적인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 장기적인 한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전체 한국 경제 규모의 상승이 근본 요인이긴 하나 부동산이라는 특정 자산의 가격이 다른 자산에 비하여 유독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이 인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도시의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인구와 부동산가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근거를 더 정확히 쓰자면 자료를 많이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는 출생률 감소에 기인하여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부동산 버블의 해결책

 - 연착륙을 많이들 이야기 하죠. 그럼 연착륙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집값을 크게 끌어 내리기 보다는(집값의 미세 조정과)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집값이 합리화 될 때까지 거래를 묶어놓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순수하게 부동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대출 자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은 부동산 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으로부터 시작한 금융위기, 일본의 부동산 위기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담보가치의 하락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고, 가격이 합리화 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심한 상황입니다. 인플레를 통한 부동산가격을 제외한 자산가치 상승을 통하여 주택가격이 합리화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5. 정책적인 방향에 대하여

 - 지금까지의 글을 보셨다면, 제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831대책의 핵심이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실질적인 거래 정지가 이루어 져 있는 상황에서 주택보유자의 이자부담은 있지만 전체 경제에 미칠 버블 하락에 의한 피해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버블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지금과 같은 정책이 조금은 더 이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본적인 버블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현재의 가격은 거래의 상실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내년이 되면 거래세가 내려가니 이때 집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거래의 폭등은 가격의 큰 변동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부동산가치의 큰 하락으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거래세를 한시적이나마 더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보급에 대해서는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인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한국의 주택 수요는 서울에 있고, 1번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주택의 추가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발전에 나라의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공업을 제외한 나라의 모든 핵심 사업단지와 지식노동을 위한 사무실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자원을 투입을 하는 것은 현실보다는 정부의 이상에 바탕을 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주택 미분양 사태는 수요의 충족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격 버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주택공급지의 위치가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닙니다) 추가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이 현실화 되어서 공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시세 차익의 기회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실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6. 경제학적인 시점에서 보았을 때 부동산과 증권의 가격 상승 비교

 -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이라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증권 가격의 상승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에는 거주의 가치와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가 합쳐져 있는 반면에 증권의 가격은 순수한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배당이 있습니다만) 때문에 합리적 시장이라면 부동산보다 증권의 가격 상승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 세계 시장의 데이터를 볼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이라는 가설은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만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동산가격의 가치 상승이 더 높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이는 ‘런치타임경제학’ 이라는 책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점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주택보급율은 110%를 넘을 때까지 더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택가격에는 분명히 버블이 있습니다.

3. 장기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4. 부동산의 거래 없이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면서(소폭하락) 인플에이션을 통한 가격 현실화가 부동산 버블의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동산관련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남의돈 끌어들이는 것 능력입니다. 실제로돈은 꿔주기 전에는 빌리는 사람이 을이고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지만, 꿔주고 나면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곤합니다.

시저와 크라수스가 생각나는군요. 시저는 40살 이전까지 놀고먹고 빚만 엄청나게 많이 지었죠. 아주 천문학적이었다고하는데, 이때 이를 빌려준 사람이 크라수스입니다. 크라수수는빚을 받기 위해서는 시저를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고, 결국3두정치의 형태로 시저는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죠. 또 시저가 짱구를 굴려, 크라수스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몰아넣고 크라수스의 죽음과 함께 모든 빚을 청산해버렸죠.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지만, 빚을 아주 화끈하게 져버리면 이것 자체로큰 힘이 나타납니다. 마치 물귀신이 되는 것과 같지요. AIG가 무너지면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살았습니다. 베어스턴스가 무너지면 베어스턴스의 카운터파트가 되어준 JP모건이난감해지죠, 그래서 인수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리먼은 그냥망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시저와 AIG를 비롯한 구제받은 회사들의 입장은 같은 듯 합니다.

Ps.

근대 또 예상 못했던(?)일이 발생했습니다. MMF에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리먼이 무너졌으니 리먼과 엮인 채권에서에러가 발생한 것이죠. 때문에 미국 3개월 국체가 0.02%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성 선호가 이만큼 심할수 있을까요. 천하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합병한다는 말도 나오고있습니다. Y모대학의 교수가 골드만삭스의 애기(baby) 퀀트를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3000가지의 햇징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회사, 한국에서대학졸업하고 한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로라던 그 회사도(뭐 이게 좋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선망의 회사란 말이죠) 이렇게 될 정도로 상황이 꼬였네요.

IB들 넘어가는 것을 보니 제목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사태의 근본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산의 유동화를 바탕으로 한 돈놀이를 한건데. 가장 큰 주체가 된 것은 모기지고요. 근데 과연 IB들은 누구를 보면서 유동화의 안정성을 평가한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자산가치 하락의 가능성을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면서 행한 것일까요? 구조화 채권을 만들어서 팔고, 팔지 못한 채권을 껴안아서 장열히 전사하다니.. 최신 금융공학이니 뭐니 하면서 헷징을 통해 IB는 안전하다는 신화는 어디 간 걸까요? 아니면 세일즈맨들의 능력을 과신한 걸까요? 혹은 S&P AAA채권이면 아무거나 다 사주는 눈먼 돈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중동의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얕잡아 본걸까요?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 노출이 회사를 망하게 할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들도 군중심리에 휘둘린 것일까요? 신호등을 보지 않고 옆사람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어쩌다 빨간불에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걸까요? 아니면 한탕하고 튀자는 모럴헤저드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어찌되었던 앞으로 파생상품을 바탕으로 한 돈놀이가 힘들어 진다면 모든 자산들의 장기적인 금빛 상승의 시대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요.

ps. 제가 리만브라더스와 산업은행에 대한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여전히 산은이 리먼에대한 인수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근 감세로 말이 많습니다. 감세 얘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레이건입니다. 80년대 미국의 상징이었던 레이건. 감세정책을 지지하는 측은 레이건이 성공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폴크루그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논리를 따라가보면 레이건정부가 그다지 잘한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폴크루그먼의 저서 ‘경제학의 향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일단 80년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분석해야겠지요. 왜일까요? 이는 감세 때문이 아니라 ‘실업률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업률 번화 없이 가능한 성장률로서 이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리한 재정적 정책 혹은 금융정책을 필요로 합니다(환율변동 혹은 대규모 사업을 통한 일시적인 수치 변화) 그렇다면 80년대 미국은 어떠하였는가, 실업률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7%의 엄청난 성장을 보인 1984년은 실업률이 -2%이상 떨어진 극히 예외적인 해입니다. 이러한 실업률의 변동에 의한 성장을 감세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서는 곤란합니다.

또 하나는 통계의 오류가 있습니다. 디즈레일리(영국의 위대한 수상)가 한말이 있지요. “이 세상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수치를 볼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기간을 자르는 방법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성장률은 들쭉 날쑥 했습니다. 이중 특정 기간을 잘라서 본다면 의도적으로 지표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레이건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84년의 자료를 많이들 얘기하지만 82년의 극도의 불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단순한 성장률 수치만을 보면서 이를 구분 짖고 공을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위에서 말한 실업률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크루그먼은 결국 감세가 미국경제를 호황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감세 때문에 미국경제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빈부차를 심하게 벌려놓았다고 말하지요. 그럼 설사 감세가 나라경제에 득이 되다고 할 때 이를 위해서(물론 그러기엔 감세는 영향력이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케이즈의 소비함수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소득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모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돈이 없을 때 1000원이 지갑에 들어오면 이를 다 써야 하지만, 돈이 많을 때 지갑에 1000원이 들어온다면 이를 쓸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세와 같이 돈을 돌려주는 정책(실질적으로 받을 돈을 안받는 것이니까 돌려주는 것과 같지요)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가요? 또한 이때 목적이 얼어붙은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이라면 말입니다. 당연히 가벼운 지갑에 1000원을 넣어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다면 물품세·부가가치세·관세·주세(酒稅)·유류세(油類稅)·전기세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간접세를 낮추는게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말을 지난번에 누군가 하던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TV에서 감세를 제외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어디 있는가? 라는 말을 정부의 고위 관리자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감세가 아닌 할만한 일들 정말 많습니다. IT인프라 하나 잘 닦은 것으로 2000년대 초반을 우려먹었던 한국입니다. 좀 멀리 보자면 경부고속도로 깐 것을 시작으로 70년대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입니다.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것을 경험으로 배워왔습니다. 지금은 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냥 경제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쓰기엔 너무 길어질 듯 합니다)

나라에 돈이 얼마가 있다 없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입니다. 저는 현정부가 정말 옳은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당연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총알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