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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발 [인구대재앙] 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기사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인구감소가 문제라는 성향의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나는 반대로 인구감소를 환영하기 때문이다.

일단 왜 이리 한국은 출산에 목을 매다는지부터 생각해보자. 별거 없다. 경제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자. 과연 국가단위의 경제규모 유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개개인별 삶의 질이 높은 것이 훨씬 낳은 것 아닌가? ‘나는 국가가 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굳이 설득하지 않겠다. 가치관의 차이이다. 하나 나는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 잘 만들어진 국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근본적인 국가의 경제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은 애초에 인정하지 않겠다.

인구가 줄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인구가 줄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도 세출이 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이는 국민을 세금 내는 기계 정도로 여기는 발언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복지예산 증가, 아니 단순히 예산 증가라기 보단 복지 관련 산업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관점이야 말로 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관점이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60세 은퇴? 근본적인 이 패러다임을 버려라. 죽기 전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 취업이민이 늘면 된다.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 여러 가지는 제화의 이동은 자유롭지만 주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생산공장과 한국의 생산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경쟁은 한 시장에서 하는데 노동자의 충원은 제한된 인력시장에서 해야 하는가? 그냥 인력시장의 문을 열면 다 해결된다.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인구 집중에 기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나는 인구 감소와 함께현재 발생하는 도시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도로 정체도 없어질 것이며 부동산 버블도 사라질 것이다. 개인별 사용 가능한 녹지도 늘어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현재 한국의 인구밀도는 1제곱 킬로미터당 490명으로 세계 3위이다. 선진국은 23명이며 개도국은 68명 세계평균 51명이다. 굳이 이러한 인구 상황을 유지시켜야 할까?

나는 진화론을 좋아한다. 진화론적으로 해석하자면 현재 한국의 가족집단에서 적자는 작은 가족이 되었다. 특히 자녀가 적은 가족이 생존이 유리해진 것이다. 작은가족이 적자가 된 것은 인구 밀집 현상에 기인한 것이며, 개별 가족들의 선택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인구밀집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눈먼시계공은 한국사회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자. 이제 한국은 인구구조의 근본이 변화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추어서 정부의 지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며 사업체들도 이를 감안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작지만 강한나라’ 보다는 ‘작고 국민이 행복한나라’ 가 되기 위해서 인구감소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이다.

시보레 볼트 1리터당 100km를 달린다는 뉴스가 나왔다. 볼트는 사실상 전기차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어찌되었던, 결국 올 것이 오고 있다. 본격적인 전기차 대량생산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기차는 자동차 업체의 기피품이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주 구성부품은 자동차 생산업체가 생산하던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제일 비싼 베터리, 모터는 자동차와 관련이 없으며, 자동차 업체의 주 수입원인 엔진판매와 이의 생산라인 등을 정지해야 한다.) 과거 켈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의무화한적이 있었다. 그래서 EV1이라는 시대를 앞선 전기차가 90년대에 돌아다닌 적이 있었지만, 자동차업체와 석유업체의 로비로 이 차는 완~전 종족을 감추고 말았다.(중고차를 가지는 것 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전기차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을 것이다. 더 궁금한 사람은 ‘Who Killed the Electric Car’ 를 찾아서 보기를) 그랬던 GM이 지금은 사실상 전기차 대량생산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뒤늦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형태로 말이다. GM은 죽기 직전이다.(죽었다 살려줬다가 더 맞다) 살기 위해서 뭐든 해야한다. 지금까지 대충 자동차를 만들어도 미국소비자들이 차를 사주니 GM은 브랜드 확장만을 하면서 똑 같은 베이스의 차를 찍어내듯 만들어왔었다. (경영학 교과서에서 GM의 브랜드 확장 전략을 좋은 사례로 보여주는 것은 넌센스다. 당시 포드가 바보짓을 햇을뿐..) 그렇게 안일한 행동을 해오던 GM이 일제차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 GM은 생존의 탈출구를 찾기 위하여 볼트와 같은 차를 만들게 된 것이다. 10년전 EV1이란 잘나온 전기차를 아에 지구상에서 없에버리려 했던 GM이 다시 전기차를 만들다. 이는 소비자를 위한 신제품은 치열한 경쟁만이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EV1이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제품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결국 시장논리가 해결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효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적 생산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그것이 로비에 의한 중단이라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죽기직전의 경쟁상황 속에서나 발생 가능한 것이다. 정부 등 외적인 압력은 경쟁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의 미덕은 경쟁에 있는 것이다.

Ps.이 글은 전기차가 소비자에게 근본적으로 좋다는 가정을 깔고있다. 나는 전기차를 옹호한다. 자동차의 소음이 완전 사라지며 에너지 효율도 더 높고 석유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서 빨리 전기차가 대중화 되는 시기가 오길 바란다.

ps2.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탈 카메로의 전환을 기억하는가? 그 와중에 코닥 후지필름과 같이 필름의 강자였던 회사들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시장의 주도권을 잃고 말았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