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포스팅하려던 이슈가 프레시안 기사에 나왔다. 기사 참조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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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정말 좁은 지역사회다. 바로 옆집 사람이 누굴 지지하는지 이런것도 다 아는 지역이다.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들었다. 투표하러갈 수 없다고. 왜? 눈치보이니깐. 북한에서 어딜 찍는지 보면서 투표한다고하는데(사실여부는모름) 이번 사례는 이와 똑 같다. 투표소 들어가는것 보기만 해도 찍히는거다. 제주도 정부에 그리고 주변의 지지자들에게 찍히는것을 감수하면서 가려는 사람이 얼마나될까? 이번 소환제가 통과되리라는 보장도없는데...
근본적으로 주민투표소환제라는 제도는 제주도같은 좁은 지역에서는 재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상황에 따라서는 큰 지역에서도 같은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주민투표소환제라는 제도는 제주도같은 좁은 지역에서는 재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상황에 따라서는 큰 지역에서도 같은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제도의 문제점이 파악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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